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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 6월부터 전월세 거래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월간경제] 주성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일 www.economicmagazine.co.kr 국토교통부는 9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로 종료돼 다음달 6월 1일부터는 정식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만약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적게는 4만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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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9.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