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제) 미국의 디폴트 해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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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디폴트 해제 이후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기술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은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오랜 채무 이행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재무부 증권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중 하나로 널리 여겨진다. 과거의 신뢰성으로 본다면 미국 정부는 현대사에서 결코 채무를 불이행한 적이 없다.

 

미국 정부의 디폴트는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은 금융 위기를 촉발하여 차입 비용의 급격한 증가, 시장 혼란, 투자자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시사점으로 이는 전 세계 금융 기관, 기업, 개인 및 정부에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채무 상한선을 올릴 수 있는 능력과 같은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어 채무 의무를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상한선을 높이는 정치적 이견과 도전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를 낳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고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표적이다.

 

미국 달러는 세계의 지배적인 준비 통화이며, 미국 재무부 시장의 안정은 세계 금융 안정의 초석이다. 미국 달러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는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달러화 가치 하락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디폴트와 관련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미국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재정 관리, 부채 한도 조정 및 부채 상환의 연속성 보장이 포함된다.

 

이러한 대응은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이 극단적이고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라는 역사적 맥락과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재정 관리와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은 미국 정부의 부채 의무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 재정 책임법’에 서명했다. 이로써 2025년 1월까지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는 해소됐다.

 

고강도 금리인상에도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 증가 폭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으며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업률은 오르고 임금 상승 속도는 둔화되는 등 일부 균열도 나타나, 오는 13~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미 재무부가 국가 부도를 경고한 6월 5일을 단 이틀 앞두고 미국은 앞으로 2년간은 디폴트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 합의안은 2025년 1월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회계연도 지출을 제한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의 가장 큰 걸림돌을 해결했지만, 시장에선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 재무부는 금고를 채우기 위해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은행 위기 여파 속에서 국채 발행마저 급증하면 시중 유동성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1월 19일 부채한도 상한에 도달한 뒤 특별조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왔다. 부채한도 유예로 미국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해 부족해진 국고를 채워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 고객들은 예금을 빼서 수익률이 높은 국채를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재무부가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은행 위기 이후 중소 은행에서 예금이 대규모로 이탈하고 있는데 이들 은행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