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제) 미중 반도체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해법은

http://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3

미중 반도체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해법은

한국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았다.

 

미·중 반도체 분쟁은 중국이 2015년부터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10년간 170조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할 때부터 시작됐다.

 

미국은 CPU 최강자인 인텔, 세계 3위의 메모리 회사인 마이크론, 세계적인 팹리스(fabless) 기업인 애플, 퀄컴, 브로드컴, AMD 등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네 가지 이유로 중국을 견제를 한다.

 

첫째 중국 반도체 기술의 급속한 성장, 둘째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출 우려, 셋째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12%에 불과하다는 점, 넷째 대부분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이 지정학적으로 위험성이 큰 대만과 한국에 있다는 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1단계 조치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금지인데, 이 조치로 중국은 10nm 이하의 공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

 

2단계의 조치는 인텔, 삼성전자, TSMC로 하여금 미국 내에 반도체 시설을 건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 제정이다.

 

3단계 조치는 칩4 동맹의 결성이다. 칩4 동맹은 시스템반도체 미국, 소부장 일본, 파운드리 대만, 메모리의 한국이 동맹을 맺어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중국 반도체 고립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는 중국 기업의 반도체 기술혁신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반도체 패권의 지속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 관련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반도체 관련 인력풀이 국내외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기술혁신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있어 중국 반도체 기술혁신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도전이 될 것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 기업과의 협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미·중 패권경쟁의 '서막'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은 기술 발전과 생산 능력으로 유명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이들 기업은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여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혁신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과 미국을 넘어 고객층을 다변화했다. 다양한 고객 기반으로 그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 유럽 및 아메리카를 포함한 세계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일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정학적 긴장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설계와 제조에서부터 포장, 시험에 이르기까지 생산 과정의 다양한 단계를 통제하며 수직적 통합을 실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통합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과 능력을 향상시켰다.

 

한국은 탄탄한 기술과 전자 산업에 힘입어 반도체 제품에 대한 강한 내수를 가지고 있다. 국내 제조사와 소비자들의 수요는 반도체 산업에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여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는 그동안 정책과 자금 지원,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 반도체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개발 강화, 투자유치, 산업계 이해관계자 간 협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장비 공급업체, 디자인 회사, 연구 기관을 포함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종종 협력한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지식 공유, 최첨단 기술에 대한 액세스 및 혁신 촉진이 가능하다.

 

한국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 숙련된 인력을 자랑한다. 선도적인 대학과 연구기관의 존재는 혁신을 주도하고 산업의 성장을 지속하는 인재풀을 배양한다.

 

미중 반도체 시장 역학에서 도전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한국의 기술 전문성, 다각화 노력, 내수, 정부 지원, 협업, 숙련된 인력이 이러한 도전을 헤쳐나가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강점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