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제) 코인 전문가급 무소속 김남국 국회의원 사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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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전문가급 무소속 김남국 국회의원 사태정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코인 60억원 보유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김 의원이 이용했던 가상 화폐 예치 및 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 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이던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투기를 해 온 일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김 의원은 5월 1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년간 수억 원을 여러 코인에 투자해, 지난해 초에는 코인을 수십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김남국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상임위 회의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하는 등 3년간의 국회의원 재직 기간에 코인을 수천 번 사고 팔며 재산 증식에 몰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비판처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부업 정도로 여기고 코인 업자처럼 사적 영리 활동에 매진한”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문제가 없는 투명한 거래라는 데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반발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항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명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김남국 의원은 2022년 초에 60억 원에서 1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했지만, 공직자 재산 등록에 가상자산은 포함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빼고 고작 13억 원만 신고했다.

 

또, 2023년 1월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스스로도 혜택을 입는 법안 제정에 나서기도 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제정은 이해충돌 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말이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실컷 돈벌이를 하고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정당화하는 모습이 여느 특권층 정치인들과 조금치도 다를 바 없는 행태다. 이번 사건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까닭이다.

 

그러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김남국 의원의 주장도 아직 충분히 입증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은 30억 원이라는 거금을 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클레이페이’라는 ‘잡코인’에 투자했다. 김남국 의원이 발행 업체로부터 고급 정보를 획득했거나, 발행 업체와 연계해 코인 가격을 띄운 뒤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큰돈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만하다.

 

김남국 의원이 주로 거래한 코인들이 한국의 주요 게임업체들이 발행한 것이라는 점도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게임업체들은 게임과 가상자산을 연계한 사업을 확대하려고, 수년 전부터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 로비를 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남국 의원이 투자해 수십억 원을 번 위믹스 코인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코인으로 악명 높다. 발행 업체인 위메이드가 지난해 1월 공시도 없이 엄청난 양의 위믹스를 시중에 판매해 가격이 떨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봤다.

 

김남국 의원은 가상자산으로 번 돈이 없다며 관련 업체들과의 연계를 강하게 부정했다. 그러나 자신이 제때에 팔지 못해 수익을 거두지 못한 것이 업체들과의 연계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또,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문제가 되느냐”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이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김남국 의원의 반발처럼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 쟁점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나선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지낸 이준석은 “코인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떠벌리고 다녔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김남국 의원이 비판해 온 것처럼 김건희는 “주가 조작 에이스”라 할 만하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은 “실제로는 뇌물일 것”이다. 이 사건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판할 때 사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민층 투자자들이 수백만~수천만 원씩 잃은 코인 투기판에서 수십억 원을 굴리며 돈벌이에 힘쓰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오는 모양이다. 5월 14일에 열린 민주당의 ‘쇄신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왔고, 친민주당 언론인인 김어준도 이런 주장을 퍼트리고 있다.

 

자신들도 국민의힘처럼 기득권의 이익을 누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러니 민주당이 서민층과 청년 세대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한편 정개특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외에도 공직자 보유 가상자산이 있는 법인·단체를 사적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등록하고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직무관련자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2일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불거진 'P2E'(Play to Earn·게임으로 돈 벌기) 업계의 입법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문체위 차원의 청문회를 내달 실시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문회를 6월 중 반드시 하겠다"면서 "여야 간사 및 위원들과 협의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는 검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입법로비 의혹은 국회 청문회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쪽이 부당한 로비를 받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김남국의원의 코인투자가 정국을 흔들며 태풍의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형국이다. 누김의원의 코인투자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대표가 상임위에서 거래를 했다는것은 회사에서 중역이 회의에서 게임을 하는것보다 더 심한경우라 할 수 있다.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는것과 다르지 않다. 부는 누릴수 있지만 정당하게 누린다면 박수를 칠것인데 김의원의 코인거래와 코인매입 시점이 불명확하다는게 맹점이다.  일반 코인거래에서 김의원처럼 거래한다면 신이라 볼 수 있을것이다. 

 

주식과 코인 거래시장에서 나오는 말로 '매수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고  매도는 신의능력으로 한다'는 말이있다. 매도는 언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1분1초도 알 수 없기에 올인투자가 아닌 분산투자를 한다. 올인투자를 한다면 분명 확신하는게 있을것이다. 

 

그리고 과연 혼자서 코인거래를 했을까도 의혹이 든다. 상식적으로 좋은 상품과 좋은 소스(종목)가 있으면 혼자가 아닌 같이 하기 때문이다.

 

과연  김의원의 코인투자와 코인거래가 어디까지 인지 혼자만의 거래인지 궁금해지며 코인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어디로 진행될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